‘박사방’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… ‘범죄단체조직’ 인정한 대법 판결 의의는 ‘박사방’ 운영한 조주빈 상고 기각… 42년형 확정 디지털 성범죄에 범죄단체조직 혐의 첫 인정 사례 법조계 “조직적 온라인 성착취 엄벌 근거 될 것” 텔레그램 ‘박사방’ 운영자 조주빈. ‘텔레그램 n번방’의 일종인 ‘박사방’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(26)에게 대법원이 징역 42년의 중형을 확정했다.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인정되고 확정된 첫 사례인 만큼 조직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앞으로의 판결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. ◆조주빈 42년형 확정… 핵심 연루자들도 7~13년형 확정 14일 대법원 2부(주심 이동원 대법관)는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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